FIRE 경제적 자유

전세 갱신 시점에서 세입자에게 전세금 반환 목적으로 대출이 가능 DSR 완화를 통해 대출이 가능하며 임대인은 전세 또는 월세를 신규 임차인 가능 21년 고점전세이후 만기가 오는 올해 하반기와 동시에 입주 물량 폭탄이 예정되어 있음 규제 소폭 완화로 부동산 동맥경화를 해결할 수 있을까? 정부 즉, 기획재정부는 역전세난 보단 국가 운영이 최우선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3월 국세수입 현황은 전년동기 대비 24조원 감소로 나타났다. 올해 국세로 400.5조원을 걷기로 했는데, 3월까지 걷힌 게 87.1조원으로 진도율은 21.7%다. 재정 당국은 가용재원 총동원해 세수 보족에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당연히 추경이 불가피한데 결국 또 돈이다. 즉,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데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이 무슨 말을..

토지활용가치를 높이는 지적재조사 2012년 시작된 지적재조사사업은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화 우리 땅의 가치를 높이고 공간정보산업의 토대를 닦는 사업 우리 국토의 디지털 정보가 구축돼 국토정보산업의 새로운 미래 보상해야 할 토지는 감정가를 낮게! 조정금을 받아야 할 토지는 좁쌀만한 쓸모없는 땅이라도 감정가 많이! ▶ 한국국토정보공사 그리고 관련업무를 진행하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과 대화를 하고 느낀점은 지자체 세수입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지 토지의 디지털화는 부차적인 수단에 불과하다. ▶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인지능력과 정보전달이 용이하지 않은 어르신들 상대로 벌이는 일종의 다단계 느낌까지 들고 있다. 지자체 그 어디에서도 편의행정을 갖고 급하게 진행하여 불협화음이 끊이지가 않는다. ▶ 현재 지적도와 디지털화..

과연 월세 주거비 수준이 미국을 따라 잡을 지 궁금하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부터 상당한 수준의 부동산 소유를 위해 준비를 해야하지 않을까?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이 원하는 그림으로 갈 것이니깐! 의료비와 연금은 다음에 공유 하겠다! 이 또한 더 이상의 혜택이 없고 현재 세금처럼 활용되어 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소 건설사들의 폐업 현황 추이 확인이 필요하다. 그만큼 중소 시장의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은 상승 할 테니깐 본인 소득의 50% 이상을 주거비 비용으로 사용 될 것으로 나는 확신한다. 언제나 그랬듯 미래는 희망적이지 않다. 과거에도 그랬듯 노예들에게도 별도의 주거비와 생활비가 부담되었고 자본가들의 2차 수익원이 되었다. 지금 임금이 노동자의 주거비와 식비를 가까스로 충당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부풀린 또는 일어난 현상인가? 아니면 큰손의 의도적인 개입인가? 예를들어 대기업의 월세시장 진출을 위한 포석일수도... 중요한것은 모든 현상에는 이득이 발생하고 의도하든 않았든 그것을 취한자가 책임도 함께 가져가야 하는데 그 누구도 신경쓰지 않는다. 다들 본인이 보고자 듣고자 하는 것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이미 전세사기?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자정작용이 이뤄지고 있었다. 하지만 취약점은 고쳐지지 않았고 무엇보다 거주할 곳이 필요한 수요자들의 부동산 소유의 위험을 피고하고자 하는 심리가 맞아 떨어졌다. 분명한 것은 전세는 개인 간의 거래이며 임차인은 소유의 위험의 피하고 거주를 얻으려고 했다는 것이다. 이것의 빈틈을 노려 등기부는 가짜 소유자에게 현금은 나에게 집 처리는 세입자에게 넘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