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2

지적재조사, 조정금, 미납, 압류 : 눈 뜨고 코베어 가는 지자체

토지활용가치를 높이는 지적재조사 2012년 시작된 지적재조사사업은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화 우리 땅의 가치를 높이고 공간정보산업의 토대를 닦는 사업 우리 국토의 디지털 정보가 구축돼 국토정보산업의 새로운 미래 보상해야 할 토지는 감정가를 낮게! 조정금을 받아야 할 토지는 좁쌀만한 쓸모없는 땅이라도 감정가 많이! ▶ 한국국토정보공사 그리고 관련업무를 진행하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과 대화를 하고 느낀점은 지자체 세수입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지 토지의 디지털화는 부차적인 수단에 불과하다. ▶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인지능력과 정보전달이 용이하지 않은 어르신들 상대로 벌이는 일종의 다단계 느낌까지 들고 있다. 지자체 그 어디에서도 편의행정을 갖고 급하게 진행하여 불협화음이 끊이지가 않는다. ▶ 현재 지적도와 디지털화..

부동산 2023.06.08

비거주자(시민권자)가 체납 자체를 알 수 있나? 압류?

국내 자산이 압류 되기전에 처분하는 것으로 다들 행동하지 않을까 한다. 당연히 처분은 알아서 잘 해야 한다. 미국 IRS 는 시민권자 명의 계좌는 한국정부와 잘 협약이 되어 있어 감시대상이다. 소액은 무시해도 되나 일정 큰 금액이 들어왔다 나간 기록은 충분히 의심을 할 수 있다. 부동산 거래 정보 까지는 공유가 잘 되는지 않는 것 같고 미국 세금 신고 할 때 국내에서 사용 또는 채무 이행을 했다면 하면 되니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IRS가 타국의 인정하지 않는 문서들을 갖고 조사 하기란 ~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 국세 등을 체납하면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시행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① 독촉장을 받고도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않은 경우, ② 납부고지를 받고 ..

카테고리 없음 2023.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