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2

DSR 규제완화는 월세확대로 세수확보 전략 230609

전세 갱신 시점에서 세입자에게 전세금 반환 목적으로 대출이 가능 DSR 완화를 통해 대출이 가능하며 임대인은 전세 또는 월세를 신규 임차인 가능 21년 고점전세이후 만기가 오는 올해 하반기와 동시에 입주 물량 폭탄이 예정되어 있음 규제 소폭 완화로 부동산 동맥경화를 해결할 수 있을까? 정부 즉, 기획재정부는 역전세난 보단 국가 운영이 최우선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3월 국세수입 현황은 전년동기 대비 24조원 감소로 나타났다. 올해 국세로 400.5조원을 걷기로 했는데, 3월까지 걷힌 게 87.1조원으로 진도율은 21.7%다. 재정 당국은 가용재원 총동원해 세수 보족에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당연히 추경이 불가피한데 결국 또 돈이다. 즉,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데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이 무슨 말을..

부동산 2023.06.10

예측.주거 노예 시작인가? 미국 수준의 월세 감당할 수 있어?

과연 월세 주거비 수준이 미국을 따라 잡을 지 궁금하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부터 상당한 수준의 부동산 소유를 위해 준비를 해야하지 않을까?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이 원하는 그림으로 갈 것이니깐! 의료비와 연금은 다음에 공유 하겠다! 이 또한 더 이상의 혜택이 없고 현재 세금처럼 활용되어 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소 건설사들의 폐업 현황 추이 확인이 필요하다. 그만큼 중소 시장의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은 상승 할 테니깐 본인 소득의 50% 이상을 주거비 비용으로 사용 될 것으로 나는 확신한다. 언제나 그랬듯 미래는 희망적이지 않다. 과거에도 그랬듯 노예들에게도 별도의 주거비와 생활비가 부담되었고 자본가들의 2차 수익원이 되었다. 지금 임금이 노동자의 주거비와 식비를 가까스로 충당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부동산 2023.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