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주거 노예 시작인가? 미국 수준의 월세 감당할 수 있어?

과연 월세 주거비 수준이 미국을 따라 잡을 지 궁금하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부터 상당한 수준의 부동산 소유를 위해 준비를 해야하지 않을까?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이 원하는 그림으로 갈 것이니깐!

의료비와 연금은 다음에 공유 하겠다! 이 또한 더 이상의 혜택이 없고 현재 세금처럼 활용되어 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소 건설사들의 폐업 현황 추이 확인이 필요하다. 그만큼 중소 시장의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은 상승 할 테니깐

본인 소득의 50% 이상을 주거비 비용으로 사용 될 것으로 나는 확신한다.

언제나 그랬듯 미래는 희망적이지 않다.

 

과거에도 그랬듯 노예들에게도 별도의 주거비와 생활비가 부담되었고 자본가들의 2차 수익원이 되었다. 

지금 임금이 노동자의 주거비와 식비를 가까스로 충당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럴듯한 민주경제로 포장되어있을 뿐 실제는 노예와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월세증가 속도가 심상치 않다. 월급 기준 거주 비용 비중이 급격히 상승 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주택자들은 본인들의 경제적 역량과 무관하게 집을 정치적인? 철학적인? 신념? 등으로 매수를 거부하고 있다.

 

작년 '19년과 '20년 월세 차이가 1.2% 가 지금은 '19년 기준 '22년 11%넘는 차이가 발생하였다. 신고되지 않은 거래를 고려한다면 실제 월세 비중은 매우 높을 것 이다. 월세 또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 부분 향후 투자를 위해 분석을 할 예정이다.

 

이러한 부동산 하락기에 나타나는 역전세 현상과 이러한 부동산을 거르고 전세를 안정적으로 거주 할 수 없는 방법은 없을지가 현 전세거주자와 앞으로 전세거주 할 대기자들에게는 고민일 것이다.

 

전세보증금보다 항상 우선순위에 있는 미납세금, 임대인의 대출은 얼마나 있을지 그리고 세금 납부 현황은? 이러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세입자간의 개인거래를 안정적으로 유지 또는 진행할 수 있을까?

 

법을 개정하여 사전에 임대인의 재정 정보 현황을 제공하겠다. 

세입자가 전입신고 시 효력은 다음날 자정부터 발생한다. 오후에 전입신고하면 내일 0시부터 효력이 생긴다. 이것때문에 오전에 임대인은 깨끗한 등기부등본을 보여주고 계약하고 오후에 은행가서 대출을 받는다. 이렇게되면 대출이 먼저 순위를 갖고 자정에 효력이 발생하여 후순위로 밀려난다. 이런 것은 전세사기 빌미를 만들어준 시스템의 결점이기 때문에 전세사기 보단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은행 담보대출전에 세입자 여부확인을 확정일자 신청이 있는지 행정 체계 개선을 하면된다.

하지만 모든 부동산에 효과적인 개선은 진행되고 있지 않다.

국토부는 50세대 미만 아파트 그리고 100세대 이상 연립주택만 시세를 공개하기로 하였다.

여전히 성과팔이 좋아하는 원희룡 장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방문하여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강조 했다.

 

애초에 정부를 믿지 말고 각자도생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률에도 나와있듯이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고 있을뿐 한국에서 태어났다고 하여 당신한테는 의무만 주어질뿐 자국민 혜택은 없다.

상당수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생각과 신념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을 뽑아놨으니 앞으로 한국사회는 어떠한 방향으로 흐를지 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