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규제완화는 월세확대로 세수확보 전략 230609

전세 갱신 시점에서 세입자에게 전세금 반환 목적으로 대출이 가능
DSR 완화를 통해 대출이 가능하며 임대인은 전세 또는 월세를 신규 임차인 가능
21년 고점전세이후 만기가 오는 올해 하반기와 동시에 입주 물량 폭탄이 예정되어 있음

 

규제 소폭 완화로 부동산 동맥경화를 해결할 수 있을까?

 

정부 즉, 기획재정부는 역전세난 보단 국가 운영이 최우선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3월 국세수입 현황은 전년동기 대비 24조원 감소로 나타났다. 올해 국세로 400.5조원을 걷기로 했는데, 3월까지 걷힌 게 87.1조원으로 진도율은 21.7%다.

 

재정 당국은 가용재원 총동원해 세수 보족에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당연히 추경이 불가피한데 결국 또 돈이다. 즉,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데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이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하지도 않다.

 

제발 널 생각해준다는 사탕발림에 속지말고 기대를 하지 말아라! 요즘 보면 나이상관없이 아무것도 안한채 사탕만 빨고 싶은 사람들이 넘쳐난다. 전세포비아가 형성될때까지 아니 이러한 결과가 될때까지 왜 주변에서는 더 부채질 하려고 안달난건지 그리고 거기에 휩쓸려 매달리는 국민들은 정말 몰라서 그런건가? 아니면 조금이라 본인이 이득되서 저러는 건가?

 

 

각자도생의 시기 그 누구에게 기대지 마라!

 

일부 국민들의 눈치를 보고 있기에 부동산 완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칠수가 없다. 올해 특례보금자리 시행을 하고 있지만 내수는 썩어문드려저 아마 과거의 수준까지는 절대 회복하지 못 할 것이다. 더군다나 내수의 소비환경이 변화를 넘어 이제는 굳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오프라인에서 소비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겠는가!

 

'21년 전세 고점이었을 당시 갱신 시점인 '23년 하반기가 예정되어 있고 수도권 입주 예정 물량또한 동시에 기다리고 있다. 이미 지역별로 선호지역에 따라 영향이 없는 지역이 있다. 이런 곳들을 기억해 둬야 한다.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식들 및 손자들을 위해서다. 

 

 

정부는 세입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전세보증금반환을 할 수 있도록 DSR 을 완화하여 집주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보증보험제도는 이미 그 기능을 상실했다고 봐도 무방하며 세금이 없으니 보증보험기금을 확대할 수도 없고 이것을 은행과 집주인에게 넘긴 것이다.

 

얼마나 지극히 합리적인 상황인가~

 

일부 국민들이 선동하고 확인도 하지 않은채 붙어먹는 사람들이 또 갭투자 한 사람들 왜 보호하느냐? 시중에 저가로 나오게 하여 부동산 가격 하락을 유도해야지 부동산 가격을 유지하고 상승할 수 있는 기획를 왜 만들어주느냐~ 라고 말을 할 수 있다. 

 

사회나 회사나 노력도하지도 않으며 결과도 수용하지 않고 책임은 없고 불만과 권리만 내세우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설명이나 이해도 하기싫다. 이런 사람들의 표를 얻기위해 모든 임대인이 갭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기꾼 취급하며 여론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의 현 작품을 볼때면

 

항상 고민하며 다음 차선책을 찾아야 한다. 

 

결국 경기 및 경제 부양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와야겠지만 집주인들은 이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싸게 팔거나 전세를 싸게 놓을 필요가 없다. 하반기 전세 갱신 앞두고 있다면 전세 맞출 생각하지 마세요. 역전세에 대한 내용은 하반기에 거의 나오지 않을 것이다. 

 

 

당장 월세로 매물 등록하세요!

 

가뜩이나 전세 포비아로 월세가격이 높아진 상황에서 더 이상 신축계획이 소멸되고 이번 입주 물량 시기만을 넘긴다면 과연 부동산은 폭등이 아니더라도 상승하지 않을까? 이제는 대기업 연봉으로도 집을 매수 하겠다는 계획은 거의 불가능 할 수도 있다.

 

정부는 여러기관들 및 지자체들이 소비하는 입들을 줄이려고 하지 않고 있다. 그 누구도 이 문제를 적극 해결하려는 의지조차 없다. 결국 내 돈 아니니깐 계속 원화를 찍어 임기응변 대응을 할 것이다. 결국 원화의 가치는 점점 더 가속화되며 낮아질 것이다.

 

 

현찰은 원화가 아니라 금/은, 달러, 유로/엔 이다.

 

일찍이 대형 평수들 전고점 돌파하였고 실수요자들 중심의 매수세가 발생하고 있다. 더 이상 빌라, 연립, 오피스텔을 쳐다보지 않으며 이 수요 또한 아파트를 바라보고 있다. 전세가율이 좁혀지는 상황은 시작됐고 그 갮이 투자할 만큼 좋다면 이번에도 2차 갭투기 현상이 발생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