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갱신 시점에서 세입자에게 전세금 반환 목적으로 대출이 가능 DSR 완화를 통해 대출이 가능하며 임대인은 전세 또는 월세를 신규 임차인 가능 21년 고점전세이후 만기가 오는 올해 하반기와 동시에 입주 물량 폭탄이 예정되어 있음 규제 소폭 완화로 부동산 동맥경화를 해결할 수 있을까? 정부 즉, 기획재정부는 역전세난 보단 국가 운영이 최우선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3월 국세수입 현황은 전년동기 대비 24조원 감소로 나타났다. 올해 국세로 400.5조원을 걷기로 했는데, 3월까지 걷힌 게 87.1조원으로 진도율은 21.7%다. 재정 당국은 가용재원 총동원해 세수 보족에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당연히 추경이 불가피한데 결국 또 돈이다. 즉,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데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이 무슨 말을..
